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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 65세 이하 어르신들에게 매달 1인가구 최대 33만 4810원, 2인가구 최대 53만 5680원을 드리는 정말 좋은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복지제도도 다 드리면 좋겠지만 나라가 석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적인 상식 선에서 남보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그럴 경우 이용하는 것이 기초연금 이의신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이의신청방법에 대해 알기 쉬운 예를 들어가며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일단 기초연금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게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에 들어와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시죠.
만약 선생님께서 2024년 이후에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 A할아버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달 3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데도 기초연금을 주고, 왜 나는 옛날에 들어놓은 개인연금을 이제 나이 먹어서 300만 원씩 받는데 못 받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연금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10만 원을 공제해 주고, 거기에 30%를 더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A할아버지의 근로소득 300만 원은 130 만 원 정도 밖에는 소득인정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연금 300만 원은 그래도 소득으로 잡히죠.
또 소득인정액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서울에 비싼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나는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복지로에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 이의신청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자료란 내가 옛날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으로 잡히니 이상하다. 이거 봐라. 이렇게 팔았다 이런 자료들이죠.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회사는 몇 년 전에 그만뒀다 이런 걸 증빙하는 자료들이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서 거동이 불편한데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냐, 자녀가 대신하면 안 되냐 이런 분들은 추가로 위임장 및 어르신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에 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기초연금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도 있지 마세요.
내년에 다시 신청하기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상향됩니다. 그래서 올해 아깝게 소득인정액 몇 만 원 차이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신청하시면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도 같이 오르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 못 받으신 분도 내년에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